투자 첫걸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읽기

작성자 김진구 기자 작성일 2018-07-18 14:18 조회 72

[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최근 국민연금이 도입하기로한 「스튜어드십 코드」(SC·Stewardship Code)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결친 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국민 노후자금을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주활동을 할 때 따르는 가이드라인을 뜻한다.

즉,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뜻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삼성 합병, 대한항공 갑질사태 등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의 각종 논란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략 중 하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 10여개 국가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

사진 =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경영진의 비리나 CEO 갑질 논란 등을 견제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을 통해 기금 수익성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는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고 대화를 거부하면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년 뒤부터는 이사와 감사 선임에 대해 관여해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서 「경영참여」에 대한 주주제안과 주주총회소집요구가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으로 국내 증시 재평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 무용론이 대립하고 있다.

케이프투자증권의 한지영 애널리스트는 『국내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재평가를 이끌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북한 리스크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던 기업지배구조, 낮은 배당성향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섦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는 의미가 없다』며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먼저 주주들이 대리인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 참여 권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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