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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국내 새출발기금 활성화-한국
  • 박상혁 기자
  • 등록 2022-08-26 14: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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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백두산. 2022년 8월 26일.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버핏연구소=박상혁 기자] ◆드러나는 125조원+α 지원사업의 윤곽 

이번주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운영계획 최종안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를 끝으로 지난 6월에서 7월 은행 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안 발표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7월에 발표됐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125조원+α)의 하위 사업이다. 목적은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및 중소기업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현실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규제 리스크는 제한적

해당 정책들이 은행업에 미칠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NIM(순이자마진) 하락 등 은행권의 직접적인 손실 규모는 우려 대비 적고 건전성 관련 시스템 리스크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리스크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전 부문에서의 지표 개선이 이어지는 점에 주목한다. 순이익은 컨센서스(시장기대치)를 올해 3분기는 8%, 내년 연간으로는 10% 상회할 것이다. 은행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탑픽은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다. 양사 모두 차별화된 수익성 관리와 자본활용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내년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6%로 섹터 평균 12% 대비 높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다층적 지원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다.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정책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666조원에 대해 차주 상황별로 은행 자율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41조2000억원, 저금리 대환 8조5000억원, 새출발기금 30조원의 다층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41.2조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41조2000억원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 위주로 이뤄진다. 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거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감면을 포함한 각종 우대요건을 강화한 대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업은행은 18조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자금공급 프로그램으로 인해 NIM 하락 영향이 발생한다. 다만 대출 순증액 규모와 통상적인 프로그램의 금리 감면폭, 시장금리 상승 환경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지원 프로그램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의 NIM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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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50: 신한지주, 316140: 우리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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