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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장비및서비스] 미국 중간 선거가 IRA에 미치는 악영향 미미 국내업체들에게 IRA 긍정 효과 매우 커-유진
  • 김미래
  • 등록 2022-10-25 1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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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연구소=김미래 기자]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2022년 10월 25일. 투자의견: Overweigh(비중확대)

공화당 승리해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되돌리기 어려워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IRA에 미칠 악영향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과거의 사례, 미국의 경제 시스템, 바이든의 거부권까지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억측임을 알 수 있다. 오바마 집권 말기에 민주당은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5 년간의 보조금(생산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을 입법화했다. 재생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공화당은 5년간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연장에 대해서 반대 입법을 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신뢰에 기반한다. 입법을 믿고 기업들이 투자했는데, 2년마다 실시되는 선거결과에 따라 입법화된 법안이 무산된다면 미국은 슈퍼 파워를 유지할 수 없고, 천문학적인 소송전에 시달릴 것이다.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기업들의 로비로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할 수는 있으나, 이는 IRA의 훼손과는 거리가 먼 사항일 것이다

◆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기업들 IRA 로 미국에서 탄탄대로

IRA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10년 이상 보조금이 확정됐다. 단지 개발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뿐 아니라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에게도 생산량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증설 시에도 연방정부 및 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5GW의 풍력 타워 공장을 보유중인 씨에스윈드는 단계적으로 추가 증설을 하는 것을 콜로라도 푸에블로시와 논의 중이다. 한화솔루션은 1.7GW의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3.1GW로 확대하는 투자를 시작했다. OCI도 텍사스 모듈 공장을 210MW에서 1GW로 증설한다고 발표했다. IRA로 중국업체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고, 대한민국 업체들은 성장의 날개를 달고 있다. EU도 미국식 IRA를 참고로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업체들에게는 더욱 긍정적이다. IRA의 효과는 갖가지 설익은 의문으로 주식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역사적인 모멘텀이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체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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