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김홍식. 2022년 12월 1일.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버핏연구소=박상혁 기자] ◆보상 규모보단 정부 규제 변화∙업체간 패권 경쟁이 중요
올해 10월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 정부, 정치권, 언론의 IT 분야 최대 이슈로 부상 중이다. 민간 부가서비스 업체 사고인데 과기부장관의 사과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관심이 이번 카카오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보상규모에 집중되고 있지만 주식 투자가들은 이번 사태가 불러올 정부 규제의 변화와 통신사 망패권 문제에 오히려 관심을 높일 것을 권한다.
◆CAPEX 강제하기 어려워 결국 망사용대가 법제화될 전망
망중립성은 여전히 뜨거운 관심사이지만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로 여겨왔다. 언론사, 압력 단체와의 수익과도 무관하지 않아 참여자들의 찬반 논쟁이 거세고 당연히 정치권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를 예측하긴 그리 어렵지 않다. 사실상 망사용대가 법제화 외엔 해결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서다. 일부에선 과연 망사용대가 법제화가 가능할까라고 되묻겠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서버 등 CAPEX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해결 방법은 망사용대가 법제화를 통한 사업자간 정산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들의 불만은 그대로 정부에 전달될 것이고 사업자로 인한 네트워크 품질 저하의 책임을 관리 소홀이라는 명분 하에 정부가 떠안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시간의 문제이지 결과는 싱겁게 끝날 공산이 크다.
◆장기 통신사 실적, 단기 Multiple에 긍정적 영향 미칠 이슈
네트워크 관리 강화 지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체들이 설비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결국 정부의 해결 방안은 망사용대가 정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 변화 속에 통신사, 플랫폼 업체 실적 및 Multiple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장기적으로 통신사, 플랫폼 업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단기 Multiple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 간에는 현재 엄격히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 간격이 축소된다면 나타날 현상은 Multiple 격차 축소이다. 망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 Multiple이 상승 기조를 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관심종목]
017670: SK텔레콤, 030200: KT, 032640: LG유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