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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유례없는 가계대출 부진과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
  • 신현숙
  • 기사등록 2022-12-12 16: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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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 전배승. 2022년 12월 12일.

[버핏연구소=신현숙 기자] 올해 가계대출은 이례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11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058조원으로 지난해 말 1061조원 대비 2조8000억원(-0.3%) 감소했다. 연간으로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유례없는 현상이다. 참고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 폭은 70조원을 기록했고 최근 10년간은 연평균 60조원씩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의 경우 2022년 중(11월까지) 17조원 증가했으나 기타대출(신용대출)이 19조8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가파른 금리인상과 자산시장 조정에 따른 디레버리징 압력이 신용대출 급감으로 나타났다. 주담대의 경우도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일반 주담대의 경우 올해 중 5조3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11월 들어서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도 1조원 감소하며 역대 최초로 월간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의 극심한 주택거래 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연중 감소세가 이어지며 11월을 기점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신용대출(일반대출)의 경우 전년비 하락 폭이 7.7%까지 확대됐다.

올해 이례적 가계대출 감소로 인해 내년 대출성장률은 반등이 예상되나 경기부진과 고금리 환경에 따른 디레버리징 압력이 지속되며 반등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흐름이 관건인데 금리인하 기조로의 전환 혹은 강한 부양책(취득세, 양도세 완화 등)이 도입되기 까지는 주택거래 냉각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동산 시장 조정 폭이 커짐에 따라 정책기조의 전환 또한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LTV완화, 규제지역 해제, 재건축 규제완화에 이어 최근에는 실수요자에 대한 유인책이 발표됐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대출이 허용되고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주택시장 부양조치의 성격이다. 정책금융 상품이나 금리가 4%대에서 설정될 것으로 보여 일반 주담대 금리수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shs@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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