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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온실가스 100% 감축, 강제성 없어 실행 될까
  • 박지수
  • 등록 2023-07-13 1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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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변용진.2023년 7월 13일.

[버핏연구소=박지수 기자] 지난 3~7일 열린 IMO1(국제해사기구)의 MEPC2(해양환경보호위원회) 80 차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오는 2050년까지 GHG(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 2008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에서 100% 감축(넷제로)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050 년 100% 감축까지의 중간 실행 목표로는 2030년까지 20~30%, 2040년까지 70~80%를 제시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중간 실행 목표는 강제성이 없으며 2050 목표 달성을 위한 ‘체크포인트’의 성격이라는 주장이다.

친환경 전환으로의 목표는 강화되었으나 사실상 이번 회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부가조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반쪽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당초 회의 전 논의되었던 경제적 조치(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및 기술적 조치(연료유에 대한 배출목표 산정) 등은 추가적 협의의 대상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금 혹은 탄소 자체에 대한 가격 산정은 여전히 검토 중이며 2025년까지 가격 구성 채택, 2027년에 규제 도입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부가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이번 합의는 친환경 선박 발주를 체감적으로 증가시킬 만한 이벤트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의 반대로 경제적 조치의 당장 도입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환경 규제도 선박 발주를 단기적, 가시적으로 자극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2027 년으로 시기가 다소 늦춰지기는 했지만 경제적 부가조치의 도입이 가시권 안에 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이라는 전망이다.

parkjisu09@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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