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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긋기] 한국 자본주의(2) 장하성 지음
  • 이민주 기자
  • 등록 2024-06-03 22:45:02
  • 수정 2024-06-03 22: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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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연구소=이민주 기자]

한국 자본주의(2) 장하성 지음 



시티은행은 한국의 증권예탁원과 마찬가지로 여러 외국인 주주 들의 주식을 보관하는 '예탁 기관'인데도 마치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것처럼 보도했던 것이다. 심지어 삼성전자가 외국인 주주에 의해서 적대적 인수·합병 되면 본사가 외국으로 옮겨가서 

한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식의 기사와 사설로 국민 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론들도 있었다. 이로부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느덧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유수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 주주들이 호시탐탐 적대적 인수· 합병 기회를 엿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급속도로 번졌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유발한 외국인 적대적 인수· 합병 위기설은 일종의 굴절된 애국심에 호소한 전략이 라고 볼 수 있다. 


삼성그룹의 자작극에 가까운 적대적 인수 합병 주장과 이에 동 조하는 친재벌 언론과 정치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은 개정되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삼성이 주장했던 외국 인 주주에 의한 적대적 인수 · 합병은 시도된 기미조차 보인 적이 없 

었다. 외국인 주주들의 지분이 50%를 훨씬 넘어서는 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하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주주에 의한 적대적 인 수·합병이 시도된 적도 없었다. 예외적인 하나의 기업은 SK였다. SK 가 적대적 인수· 합병의 대상이 된 것도 최태원 회장과 한국 투자자 

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2003년 초에 검찰이 SK그룹의 1.5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분식 회계를 밝혀내자 주가가 폭락하고 SK 주식의 투 매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당시에 소버린(Sovereign Asset Management)은 불과 2, 3개월 만에 SK 주식을 15%나 시장에서 사들여서 SK의 1대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2004년 주주총회와 2005 년 방법으로 경영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는 두 번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1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버린의 경영권 도전이 최고조에 다다랐던 2004년 중에는 SK의 외국인 지분이 62%까지 늘어났고, 2005년 주주총회에서의 외 국인 지분도 삼성전자와 같은 54%였다.61 SK의 경영권에 도전한 소 버린은 자신이 15%를 소유한 1대 주주였기 때문에 5%를 넘는 외국 

인 주주가 없었던 삼성전자와는 전혀 상황이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소버린이 경영권 도전에 실패한 이유는 외국인 주주들이 소버 린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K-소버린의 사례는 단순하게 외 국인 지분이 50%를 넘으면 외국인들이 똘똘 뭉쳐서 한국 기업을 적 

대적으로 인수· 합병할 것이라는 생각이 '괴담'류의 황당한 망상이 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주식회사란 정한 다수의 일반 사람들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자본을 조달하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상장되면 소수의 주주들이 소유했던 

은 새로운 주주들에게 매각하고 소유가 분산되는 것 이 정상적이다. 따라서 상장 역사가 오래되고 신주 발행으로 조달한 자본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분산된 소유 구조를 갖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들도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조달한 자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창업자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오너라고 불릴 만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드물다. 소유가 분산된 선진국들의 상장회사들에서는 창업자의 후손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 그룹에서는 소유 지분과 별 관계없이 창업자의 후손들이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창업으로 성공한 대기업은 창업자가 대주 주로서 경영을 책임지는 기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 트(MS)의 빌 게이츠(Bill Gates)는 1975년에 동업자인 폴 알렌(Paul Allen)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고 1986년에 주식을 상장 한 이후 49%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2000년까지 최고 경영 자(CEO)의 직위를 가졌고, 이후에는 2008년까지 회장직을 맡았다.  빌 게이츠는 당대 창업자이지만 현재논 4.8%의 소수 지분만을 소유 하고 있고,65 지금은 이사로서 이사회 의장직만을 맡아서 회사에 상근하자 않으며 이사회를 통해서만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의 자 식이나 친인척이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빌 게이츠나 그의 가 족 또는 재단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지도 않다.  



재벌 그룹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총수 가족들이 최 경영자의 자리를 마치 상속재산인 것처럼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기업 내부에 총수의 경영을 견제하거나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다.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가지면서도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 며, 누구도 경쟁적으로 도전할 수 없는 재벌 총수들의 경영을 '황제 경영'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재벌 그룹들은 창업자의 2세, 3세들이 총수를 맡고 있 는 경우들이 많다. 2세들은 아버지인 창업자가 기업을 세우고 성장 시키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회장 자리의 승계를 두고 형제 들 사이에 경쟁하거나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영 능력에 대한 간 접적인 검증을 거친 경우들도 있다. 그러한 2세들의 경우에도 경영 성과는 서로 크게 엇갈린다. 창업자의 후손들이 경영을 승계해서 기 업을 더 성장시킨 경우도 있지만 그룹이 위축되고 심지어는 파산 상 태에 이른 경우도 수없이 많았다. 1997년 외환 위기때, 30대 재벌 그 

룹 중에서 무려 18개의 그룹이 파산해서 해체되었다. 이 중에는 창업 

자가 총수인 경우도 있고 2세가 총수인 경우도 있었다. 대우그룹은 창업자인 김우중이 회장을 맡고 있는 중에 파산을 했고, 다른 그룹 들은 창업자의 2세들이 회장을 맡은 상황에서 파산했다. 최근에 파 산한 웅진그룹의 경우에는 창업자인 윤석금이 회장을 맡은 상황에 

서 파산했고, 동양그룹은 2세인 현재현이 회장을 맡은 상황에서 파산을 했다. 이 

이건희는 1987년 이후 지난 25년간 삼성그룹의 회장을 맡은 후에 성장시킨 대단한 경영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항시 성공만을 거둔 것은 아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패한 크고 작은 사업들도 많았다. 대표적인 실패가 삼성자동차를 설립한 것과 미국의 컴퓨터 회사인 AST를 인수한사 삼성자동차의 파산으로 2조 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감수했으며, 삼 성전자 등의 계열사들은 삼성자동차에 지급보증을 해준 것으로 인해서 3,000여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삼성전자가 1995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 6위의 컴퓨터 제조업체인 AST를 인수한 후 나스닥에 상장폐지하고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편입했다. 그러나 경 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1999년 2월 미국의 투자자 그룹에게 지

분을 매각하고 7,000여억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보는 실패로 마감여 법정 관리를 받다가 2000년 프랑스의 르노자동차에 매각되었다. 


대부분의 재벌 그룹들은 현재 경영 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3세대 로 경영이 세습되었거나 세습되는 과정에 있다. 성공적으로 기업을성장시킨 창업자나 성공적으로 경영을 승계한 2세들도 경영에 실패 한 많은 사례들에 비춰볼 때 3세들이 경영을 승계했을 때 위험을 우

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창업자의 후손들이 경영을 승계해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기업의 경우라 할지라도 성공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세대와 4세대로 이어지는 '세습 경영'이 좋은 경영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3세들 대부분은 기업이 이미 성장

해 대규모가 된 이후에 태어나서 2세와 같이 창업자의 경영이나 성공 과정을 지켜볼 기회도 없었고, 아버지의 배려로 안정적인 보호막 속에서 경영 수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창업자나 2세들과는 다르다. 



전문 경영자는 최고 경영자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경쟁을 다. 검증받는다. 그러나 경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 고 최고 경영자의 자리를 세습한 재벌 총수의 후손들이 견제를 받지 않는 황제 경영을 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이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노동자, 공급자, 투자자의 운명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은 것 이다. 최고 경영자가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최고 경영자가 교체되듯이 기업과 경영자의 운명은 다르다. 마찬가 지로 재벌 그룹도 회사들과 총수도 다르다. 따라서 재벌 총수의 '경 영할 권리'를 보호해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과 기업의 이해당사 자들의 생존을 보호해줘야 할 것이냐를 묻는다면 그 답은 불을 보듯 이 명확할 것이다. 


재벌 그룹 회장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비자금, 차명 재산, 횡령, 배임, 탈세 등의 불법행위들로 형사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교 도소에서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몇 년 후에는 다시 사면을 받았다. 2세들은 창업자로부터의 재산상속의 과정에서도 차 

명을 이용해서 상당 부분의 재산을 은닉했기 때문에 상속 과정이 불투명했고 제대로 상속세를 낸 경우가 드물었다. 삼성그룹의 경우에 는 창업자 사후 25년이 넘은 지금에도 형제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 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총수 개인과 가족들이 회사와의 편법적 또 

는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부당 거래의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감추는 분식 회계가 관 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었고 이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 는 특혜를 주기도 했다.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이유, 그리고 총수가 

없으면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벌 총수들의 불법행위에 면죄부가 주어졌다. 민영화 재벌 그룹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에 직접적으로는 노동자와 투자 자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비용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전가되지만,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재벌 그룹의 국가 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과도 하게 커져서 재벌 그룹이 파산할 경우에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만 드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악순환도 여러 차례 겪었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국민소득수준이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고,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지도 20여 년이 지났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경쟁력 소유 을 갖는 최선의 길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생존하고 성 장하는 것이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책임지는 최고 경영자의 자리 노동분배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 내부의 승진 과정에서 또는 전문 경영인 시장 

에서 경쟁을 통해 경영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최고 경영자의 책임 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 상장회사 최고 경영자의 자리가 창업자 후 손들의 기득권이 되어 대물림하며 세습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는 시장경제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재벌 기업과 총수들의 불법 율성 행위를 과거의 관행으로 여기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왕조가 아니라면 사회주의(Socialism) 독재 체제에서도 정치권력은 기억투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며 세습되지 않는다. 재벌 총수의 '황제 경영 권'을 보호해주고 세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기 득권 세력의 궤변일 뿐이다.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운명과 국가 경 제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경영권'은 보호받아야 할 특권이 아니라 오 

히려 도전과 경쟁의 대상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색다른 발전 경로 |


한국은 20세기 초 일제(日帝)의 강점으로 조선왕조(朝鮮王朝)가 무너졌고, 서구에서와 같이 계급분화 과정이나 시민혁명을 통해서 봉건 체제가 붕괴되는 역사적 단계를 밟지 않았다. 광복 이후에는 정부가 수립된 지 2년 만에 한국전쟁을 겪게 되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의 기본적인 틀을 갖출 기회도 갖지 못했다. 1960년대 초 산업화가 시작되기까지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에서 대부분의 국민은 빈곤상태에 있었고, 경제적으로 분화된 계층도 형성되지도 않았다. 산업 화가 시작된 이후는 군사독재 정권의 철저한 통제에서 시행된 계획

•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고 경제 발전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경제체제였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작동한 것도 아니었다. 



자 외 ○사 회사에 전자 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전자만이 

것 운  니라 자동차까지 삼성이 완전히 장악했다면 한국 경제의 거의 모든 스 

아 기 것을 삼성이 좌우했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삼성그룹에 절대적으 매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삼성과 이건희에게는 효율적이고 좋은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는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악이 것일 를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건희는 삼성그룹 내부의 힘을 빌려 삼성자동차를 성공시키겠 다면서 동시에 다른 자동차 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자동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내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삼성자동차에게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불공정 경쟁이며 한국 자동차 산업과 국가 경제에는 비효율적인 것 이다. 이건희는 개별 기업의 효율성이 시장과 국가 경제에 효율성과 일치하지 않는 구성의 모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특히 개별 기업의 효율성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더욱 그러 

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삼성자동차는 실패했다. 그러나 삼성자동차만이 아니었다.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모두가 파산했다. 그러기에 삼성자동차의 실패가 외환 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효율성의 모순 때문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죽 쒀서 절대 남 안 준다!| 


재벌 그룹들이 너도나도 하는 사업들이 있다. SI 사업, 건설업, 물류- 운송업, 광고업, 골프장 사업은 재벌 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면 생존하 기 어려울 정도로 '춘추전국 업종'이다. SI 사업(system integration, 시 스템 통합 서비스)은 10대 재벌 그룹 중에서 9개 그룹이 계열사를 가 

지고 있고, 20대 중에서는 16개, 30대 중에서는 22개 그룹이 계열사 를 가지고 직접 사업하고 있다. 건설업은 10대 재벌 그룹 중에서 7개 그룹이, 20대 중에서는 16개, 30대 중에서는 23개 그룹이 직접 사업  을 한다. 물류-운송 사업은 10대 재벌 그룹 중에서 9개, 20대 중에서 는 16개, 30대 중에서는 20개 그룹이 사업을 한다. 광고업도 10대 재 벌그룹 중에서 7개 그룹이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인 지 아니면 개인적인 선호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재벌 그룹들 이 골프장 사업을 한다. 10대 재벌 그룹은 10개 모두, 20대 중에서는 16개, 30대 중에서는 22개 그룹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 호텔 사 업은 10대 재벌 중에서 8개, 20대 중에서는 12개 그룹이 하고 있다. 


SI 사업, 건설업, 물류-운송업, 광고업과 같은 사업들은 그룹 내 부의 수요만으로도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계열사는 외부 업체에 외주를 주는 그룹 전체의 창구 역할만을 하고도 일종의 '통행세'를 중간 마진으로 챙겨도 돈 

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계열사를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를 운영한다. 광고 회사인 삼성 그룹의 제일기획과 현대자동차의 이노션이 그렇게 성장했다. 현대자 동차의 물류 회사인 현대글로비스도 그런 방식으로 성장했다. SK그 

룹의 SI 계열사인 SK C&C가 그렇게 돈을 벌었다. 이런 종류의 사업 에서는 재벌 간 불공정 경쟁도 흔한 일이다. 최근에 물류 사업이 핵 심 주력 사업의 하나인 CJ그룹의 CJ GLS가 물류-운송 전문 기업인 대한통운을 인수했다. 


그런데 인수한 지 6개월 만에 매출이 1조원줄어들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삼성그룹이 CJ와의 거래를 갑자기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69 삼성그룹에서 SI 사업을 하는 계열사인 삼 성SDS가 앞으로 물류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대한통운 인수전(戰)에서 CJ와 삼성이 경쟁을 했는데 CJ가 이겼고, 이즈음 상속재산을 두고 이맹희, 이건희 형제간의 소송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삼성SDS는 이재용이 최대 주주로 있고, 앞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회사다. 삼성이 CJ와의 거래를 잡 자기 끊어버린 이유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랫동안 유지해 온 거래를 끊어서 물류와 관계없는 사업을 하는 계열사에게 넘

겨주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로 사업을 확장하는 재벌 그룹들의 전형 적인 행태다.모든 재벌들이 다 하는 이런 사업에는 절대 강자가 없으며, 경영능력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그룹 내부의 수요가 얼마나 큰가로 회사 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이런 와중에서 재벌 그룹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회사들은 경쟁하기 힘들고, 다만 재벌 계열사들의 재하청기업 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재벌 그룹에 속하는 회사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그 회사들도 다른 재 벌들이 물량을 주지 않으니 성장에 한계가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물류비 비중이 11%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7~8% 수준보다 높다. 그 만큼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재벌 그룹들마다 내부 물량으로 물류운송 회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물류비의 낭비를 줄

이기 어렵다. 재벌들마다 물류운송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세계적인 물류 업체인 DHL이나 UPS같은 초일류 기업의 출현을 기  대할 수 없는 이유다.

 

물류 사업처럼 재벌들이 계열사들의 내부 수요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어서, 굳이 다른 외부 회사에 외주를 줄 이유가 없는 사업은 수 없이 많다. 사업상 술자리가 많으니 술집을 차리고 그룹의 수많은  계열사들의 임직원들만 이용해도 장사가 잘될 것이다. 그리고 임직 

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대리운전 사업을 함께해도 좋을 것이다. 그룹 차원에서 결혼, 승진, 장례에 보내는 축하 화환과 조화를 보 내야 하는 일도 수없이 많으니 꽃 배달 서비스를 해도 돈을 벌 수 있  을 것이다. 회사 근처에 음식점을 차리고, 그룹 임직원들의 회식을 

모두 그 음식점에서 하도록 해도 돈을 벌 것이다. 재벌이 설마 그런 치사한 사업까지 하겠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는 유사 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이 재벌 그룹들이 일 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로 사업을 계속 확장한다면 한국 경제가 꽃집 

까지 재벌들이 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개 별 기업의 효율성과, 시장과 국가 경제의 효율성 사이에 존재하는 구 성의 모순이 한국 경제구조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현실이다. 


|끝도 시작도 없는 소유의 미로| 


앞에서 논의한 재벌 구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소유 구조다. 재벌 총수와 가족들이 소유한 계열사들의 지분은 극히 적거나 아예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대를 이어서 경영권을 확  



박정희 향수 향수인가, 환상인가? 1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한국 사회 곳곳에 아직도 계획경제 시대의 잔재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최근에 50대, 60대 이상 에서 소위 '박정희 향수'라는 현상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수우파에게는 큰 정치적 자산을 제공하고 있다. 박정희 향수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조사된 것이 없지만, 계획경제 시대의 고도성장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것과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라는 것 두 가지로 짐작해볼 수 있다. 박정희의 리더십을 말할 때그 개인의 역량이나 자질에 초점을 맞추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박

정희의 강력한 리더십은 5.16 군사 쿠데타로 시작해서 유신헌법(維新憲法)으로 이어진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독재 체제의 배경을 배제하고 박정희 리더십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박정희의 리더십을 민주화 시대에 다시 재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책의 취지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여기에서는 계획경제 시대의 높은 성장률 재현을 기대하는 '박정희  향수'에 대한 것으로 국한하고자 한다. 


혹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일정 부분 '박정희 향수' 덕분이  라고 보고 있는데, '박정희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박정희 시 대의 고성장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든, 그  와 동일한 선상의 정권이든 아니면 어떤 정권이든 박정희 시대에 이 

루었던 고성장을 다시 재현할 수는 없다. 그것은 향수가 아니라 환 상일 뿐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경제법칙 때문이 고, 둘째는 한국 내부 요인 때문이고, 셋째는 외부 환경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경제 규모가 커진 성숙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더 이상 개발 도상 단계의 고성장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집권 첫해  인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2달러였고, 이는 세계 78위였 

다. 그리고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한국 경제는 연평균 8.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집권 마지막 해인 1979년 1인당 국민소득은 1,747달러에 이르러 세계 48위로 상승했다.17 그러나 당시에도 국민  소득 2,000달러가 되지 않은 개발 도상 단계의 후기 또는 중진국 초 

기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여기에서 훨씬 더 나아가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박근혜 시대에 국민소득 2,000달러도 되지 않았던 개발도 상국에 머물러 있던 30년 전 박정희 시대의 8~10%의 고성장을 다시 달성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원론에 '수확체감의 법칙'이 있다. 생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투입하는 요소에 비례하여 생산, 즉 수확이 증가하는 속도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요소 투입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법칙을 경제 전체에 적용해도 마찬

•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산업화 초기에는 조금만 투자를 해도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초기 단계만큼 의 투자 효과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국이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해는 1995년이다. 그 이후 10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1만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걸린 10년 동 안의 성장률보다 크게 하락했다. 그리고 2만 달러를 달성한 2007년의 전후를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2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 성장률

은 더욱 하락했다. 18 이러한 국민소득 상승과 경제 규모의 거대화에 따라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는 선진국들의 발전 과정에서도 마 찬가지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경험에서 도 국민소득 1만 달러와 2만 달러를 기준으로 전후 10년 기간의 성

장률을 비교해보면 각 단계마다 성장률은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이

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변화에 있다. 박정희 시 대는 정부가 경제를 직접 운용하는 계획경제체제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야 센(Amartya Kumar Sen)은 한국을 정부가 광범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강력하게 통제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보기 어려운 사례라고까지 평할 정도였다. 20 독재 체제인 박정희 시

•대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정부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의 영역과 자율성이 확대되었고, 민주주  의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독재 체제에서나 가능했  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박정희 시대는 정부가 자원을 직접 배분하고 가격을 통제할 뿐 

만이 아니라, 공공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도 정부의 허가를 받 아야 했고, 임금은 정부의 소위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결정되  었고,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권리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나 다름없는 숨 막히는 통제 체제  하에 있었다. 젊은이들의 머리카락과 치마의 길이는 사회 순응의 정 도를 가늠하는 척도였다. 경찰이 머리가 '불온하게' 길다 싶은 청년 들을 붙잡아 길거리 한복판에서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장발 단속을 

했고, 잣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풍속을 해친다'고 여성들의 치마 길이를 단속할 정도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하는 사회였다. 대 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찬양 외에 비판은커녕 대중문화의 소재로만 삼아도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코미디 같은 법으로 처벌을 받 

았다. 


계획경제 시대에 정부의 통제가 극에 달한 것이 유신 체제였다.  유신 체제에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법을 스스로 만드는 권한도 가졌다. 긴급조치 중에서 가장 우스꽝스  러운 것이 1975년 4월에 고려대학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긴급조 

치 7호'였다. 그 내용은 고려대학교에 휴교를 명하고, 군대가 학교를 점령하고, 고려대학교 내의 시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법관의 영 장 없이 체포하고,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특정 대학교를 대상으로 법을 만들고, 시위하면 3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법적인 것 이었다.

이렇게 박정희 시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 시책에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장애도 허용하지 않은 철저한 통•제가 이뤄졌다. 설혹 독재 정권의 통제 체제가 고성장의 기반이었고,그래서 지금의 시장경제를 다시 계획경제로 되돌리고 싶다고 해도,

어렵게 쟁취하고 25년 이상 발전해 온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를 용인 할 수 없다.


세 번째 이유는 지난 30년간 한국을 둘러싼 세계경제가 개방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개방경제체제 하에서는 각국의 경제는 정부의 미시적인 시장 개입조차도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각종 정부 보조와 지원은 통합된 세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요인

이라고 보기 때문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개방경제체제의 일원 이 될 수가 없다. 더구나 수출로 먹고살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개방체제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계획경제 기간 동안 한국은 일종의 변형된 폐쇄경제를 유지했었 다. 적극적인 수출 지향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얼핏 개방경제체제 로 보일 수 있으나, 수입은 철저하게 통제했다. 외환은 단 1달러 소지도 불법이었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되었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각종 특혜와 지원금, 보조금으로 수출 단가를 맞춰주었다. '낭비성' 품목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을 막았다. 



수출 원자재나 중간재의 수입 물가가 오른다 싶으면 관세를 깎 아주거나 면제시켜주었고, 운송료도 보조해주었다.  


이렇게 수출과 수입에 대한 비대칭적인 통제 정책이 가능했  던 것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 협정) 체제 하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높은 관 세 등으로 수입을 규제하면서도 정부가 기업에 수출 보조금을 지급  하는 것을 허용하고, 선진국들이 한국 상품에 대해서 낮은 수입관세 를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다.22 경쟁 국가들의 불평도  있었으나 한국의 최대 시장이었던 미국은 '반공'의 최첨단에 서 있는 한국을 지원, 옹호하였다. 


하지만 경제 규모, 특히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더 이상 이런 폐 쇄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한국 정부는 1995년에 창설된 WTO에 가입하면서 개방체제로 전환했다. WTO 체제 하에서는 더 이상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한국에게만 유리한 비대칭적인 규제를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런 규제를 하게 되면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보 복 조치를 당할 것이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역효과 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박정희 시대 고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은 수 출이었으며, 수출의 폭발적인 성장은 극도로 왜곡된 비대칭적 무역 

체제에 근거한 것이었다.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를 부활시 키기 위해서 다시 폐쇄경제로 회귀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제구조에 서 이는 자살행위에 가까운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개방경제로 전환한 이후에 정부가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해서 심각한 국제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 다. 국내보다 가격이 훨씬 싼 중국산 마늘의 수입으로 마늘 생산 농 가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자, 2000년 6월 한국 정부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해서 수입을 억제하려고 했다.이 에 대해 중국은 일주일 후에 보복 조치로써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  틸렌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한국 정부는 마늘 관세 인상 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허용되고 있는 WTO 규정에 합당한 조 

치라고 주장했지만,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상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었다. 당시에 중국산 마늘의 연간 수입액은 1,800만 달러였지만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중국 수출액 은 8억 달러로 마늘 수입액의 무려 50배가 넘은 규모였기 때문에 마 

늘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이 훨씬 클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분쟁 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한국 정부는 수입관세를 다시 낮추고 중국  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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