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슈 체크] 우주항공과국방, 일본 무기 수출 해금, K-방산의 '수출 영토' 위협할까
  • 정지훈 기자
  • 기사등록 2026-04-22 08:21:03
  • 목록 바로가기목록으로
  • 링크복사
  •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 댓글
  • 인쇄
  • 폰트 키우기 폰트 줄이기

기사수정

출처: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2026년 4월 22일


일본이 최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하여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체계의 수출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일본은 자국 방위 능력 강화와 생산 기반 확립을 위해 수출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 대비 2%로 상향하고 내수 방산 이익률 상한을 16%까지 올리는 등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미지=버핏연구소 | AI 생성]     

일본이 본격적으로 수출 무대에 나서면서 과거 한국의 전략과 유사하게 동남아 주변국을 대상으로 레이더, 함정 등 구형 무기 체계 공여를 통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향후 한국 방산과의 접전이 예상된다.


지리적 특성상 해상과 공역 방어에 특화된 일본은 항공기, 함정, 미사일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상 체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차 및 자주포 시장에서의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수출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 분야는 항공기, 함정, 미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의 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항공기의 경우 차세대 전투기(GCAP)의 전력화 시기가 2035년경으로 멀고, 함정과 미사일 또한 일본 내수 수요가 급급하여 수출용 생산 능력(CAPA)이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아직 국가 주도의 협상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업 평판을 고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수출을 전면에 내세우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일본 방산의 잠재적인 강점인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는 경계해야 할 요소다.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과 SM-2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고 패트리어트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등 미국의 미사일 부족분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방산 역시 단순 직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공동 개발 및 현지 생산 등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략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분석은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 허용에 따른 경쟁 구도 가시화 △해상·항공 분야 중심의 제한적 경쟁 가능성 △수출 레퍼런스와 생산 능력 관점에서의 한국 방산 우위 지속이라는 세 축으로 요약된다. 일본의 공세에도 한국 방산의 지위는 견고할 것으로 보이나, 기술 격차 유지와 수출 영토 확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민관 협력이 더욱 절실해질 전망이다.


[관련 종목] 

012330: 한화시스템, 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47810: 한국항공우주, 064350: 현대로템, 079550: LIG넥스원

jahom01@buffettlab.co.kr

'버핏연구소'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장마감] 코스피 0.30%↑(5550.30), 코스닥 1.62%↓(751.69) 23일 코스피는 전일비 16.53포인트(0.30%) 상승한 5550.30pt로 마감했다. 이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336억원, 7955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조939억원 순매도했다.코스닥은 전일비 12.41포인트(1.62%) 하락한 751.69pt로 마쳤다. 이날 개인은 462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0억원, 214억원 순매도했다.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KB리서치 장마감코...
  2. [버핏 리포트] 삼성E&A, 2027 높은 수주 규모 지속… 두 자릿수 성장 전망 – 교보 교보증권 22일 삼성E&A(028050)에 대해 내년에 높은 수주 규모가 지속되며 실적이 두 자릿수 성장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7만1000원으로 상향했다. 삼성E&A의 전일 종가는 5만5400원이다.이상호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3분기 연결 매출액 2조9000억원(+45.8%, 이하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 5006억원(+183.6%)을 ...
  3. [버핏 리포트] 파라다이스, 일본 관광객 증가에 카지노 '활짝'...3Q 실적 기대치 상회 - iM iM증권은 파라다이스(034230)에 대해 일본인 관광객 증가와 카지노 실적 개선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얏트 호텔 인수에 따른 고정비 증가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 가능성은 변수로 평가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1만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하향했다. 파라...
  4. [원자재] 중국 CMRG, 리오틴토와 철광석 계약 합의… 구매 중단 두 달 만 중국 국영 철광석 구매기관인 중국광물자원그룹(CMRG)이 리오틴토와 신규 연간 철광석 공급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제철소들에 리오틴토와의 구매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물량과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갈등의 시작은 지난 8월이었다. CMRG는 일부 중국 제철소에 9월 선적분부터 리.
  5. [버핏 리포트] SGC에너지, 본업은 조정·AI 데이터센터는 가속...계획 넘어 실행으로 - 신한 신한투자증권이 23일 SGC에너지(005090)에 대해 유리사업 부진으로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계획을 넘어 실행 단계로 가속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만6000원을 유지했다. SGC에너지의 전일 종가는 3만7850원이다.한승훈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유리사업에서의 영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