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2026년 4월 22일

일본이 최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하여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체계의 수출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일본은 자국 방위 능력 강화와 생산 기반 확립을 위해 수출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 대비 2%로 상향하고 내수 방산 이익률 상한을 16%까지 올리는 등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미지=버핏연구소 | AI 생성]     

일본이 본격적으로 수출 무대에 나서면서 과거 한국의 전략과 유사하게 동남아 주변국을 대상으로 레이더, 함정 등 구형 무기 체계 공여를 통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향후 한국 방산과의 접전이 예상된다.

지리적 특성상 해상과 공역 방어에 특화된 일본은 항공기, 함정, 미사일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상 체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차 및 자주포 시장에서의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수출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 분야는 항공기, 함정, 미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의 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항공기의 경우 차세대 전투기(GCAP)의 전력화 시기가 2035년경으로 멀고, 함정과 미사일 또한 일본 내수 수요가 급급하여 수출용 생산 능력(CAPA)이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아직 국가 주도의 협상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업 평판을 고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수출을 전면에 내세우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일본 방산의 잠재적인 강점인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는 경계해야 할 요소다.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과 SM-2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고 패트리어트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등 미국의 미사일 부족분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방산 역시 단순 직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공동 개발 및 현지 생산 등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략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분석은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 허용에 따른 경쟁 구도 가시화 △해상·항공 분야 중심의 제한적 경쟁 가능성 △수출 레퍼런스와 생산 능력 관점에서의 한국 방산 우위 지속이라는 세 축으로 요약된다. 일본의 공세에도 한국 방산의 지위는 견고할 것으로 보이나, 기술 격차 유지와 수출 영토 확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민관 협력이 더욱 절실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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