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두 팔 뻗고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해운산업에 선대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또 선박, 화물, 선원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시장이 당분간 저시황 국면을 지속하다가 2~3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를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2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뿐만 아니라 벌크선,탱커선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선사들의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가칭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오는 2019년까지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해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선사의 국내 수출입 화물 적취율을 높이고자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선원을 비롯한 해운 전문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늘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막고자 해운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운임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충하기로 했다.

국적 선대 규모 감소로 국내 항만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환적물동량 유치, 서비스 효율화, 물류거점 확보, 항만환경 개선 등 항만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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