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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카카오 ICO, 금지 못하지만 법에 저촉될 여지 많다"
  • 홍지윤 기자
  • 기사등록 2018-03-14 1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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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연구소=홍지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의 해외 ICO(가상화폐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지만 다른 법에 저촉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현재 해외 ICO를 통해 자금 을 조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들었다"며 “ICO 자체로 발행방식과 유통구조에 따라 다른 법에 저촉될 여지가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당국의 ICO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구글 이미지 캡처

 

그는 "ICO가 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ICO에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매우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주요주주로 경영 역할을 하고 있는데 ICO로 인해 카카오 뱅크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5일 블록체인 자회사 ‘카카오블록체인(가칭)’을 설립해 해외에서 ICO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jy@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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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_buffet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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