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거액 탈세 혐의 「선박왕」 권혁 회장, 집행유예 확정
  • hankook990
  • 등록 2016-03-18 18:38:45
  • 목록 바로가기목록으로
  • 링크복사
  • 댓글
  • 인쇄
  • 폰트 키우기 폰트 줄이기

기사수정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아래 사진) 시도상선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234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해 지난달 18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대형 선박을 상당수 보유한 대자산가로 국내외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의 선박왕)」로 불리는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에 대해  『역외탈세는 국민경제를 교란하고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며 2200여억원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권 회장에게 징역4년,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중고선박 관련 리베이트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4480여만원만을 범죄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시도 카캐리어 서비스 역시 「국내 법인」에 해당하지만 조세 회피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시도상선의 자회사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에 대해 벌금 26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콩법에 의해 설립된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을 발생시켰고 회계감사를 받아 왔기 때문에 형식상의 법인이 아닐 뿐더러 실제로 직원이 근무했던 법인』이라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조작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hs_buffett@naver.com

'버핏연구소'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버핏리포트] 삼성SDI, 2Q EV향 이차전지 부진...매출액 둔화 우려 - LS LS증권이 4일 삼성SDI(006400)에 대해 2분기 EV향 이차향 이차전지 부진과 약 4120억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투자의견은 유지, 목표주가는 15만9000원으로 하향했다. 삼성SDI의 전일종가는 18만5300원이다. 정경희 LS증권 연구원은 삼성SDI의 전자재료부문의 전기비 22%, 중소형 32%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2분기 전사 매출액을 약 3조4000억.
  2. [버핏 리포트] 현대건설, 원전 사업 본격화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주택 사업 보완 – 유안타 유안타증권은 4일 현대건설(000720)에 대해, 국내 주택 사업의 원가율 정상화와 글로벌 원전 수주 모멘텀이 맞물려 중장기 성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상향했다. 현대건설의 전일 종가는 7만3700원이다.유안타증권의 장윤석 애널리스트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조7253...
  3. 위메이드플레이, 게임엔터테인먼트주 저PER 1위... 4.27배 위메이드플레이(대표이사 우상준. 123420)가 7월 게임엔터테인먼트주 저PER 1위를 기록했다.버핏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메이드플레이가 7월 게임엔터테인먼트주 PER 4.27배로 가장 낮았다. 이어 더블유게임즈(192080)(7.05), 엠게임(058630)(7.05), 웹젠(069080)(13.46)가 뒤를 이었다.위메이드플레이는 지난 1분기 매출액 324억원, 영업이익 18억원을 기.
  4. [이슈 체크] 2차전지 업종 주가 급등 배경 및 코멘트 신한투자증권 이진명. 2025년 7월 4일.금주 2차전지 업종 강세에 따라 SK이노베이션 +22%, LG에너지솔루션·엘앤에프 +11%, 삼성SDI +9%, SKIET +8%, 에코프로비엠 +6%, 포스코퓨처엠/롯데에너지머티 +5%로 시장(코스피/코스닥) 상승 대비 아웃퍼폼했다.주가 강세 요인은 섹터 순환매, IRA 우려 정점 통과(AMPC 종료 시점 유지),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
  5. [장마감] 코스피 -1.99%↓(3054.28), 코스닥 -2.21%↓(775.80) 4일 코스피는 전일비 61.99포인트(-1.99%) 하락한 3054.28으로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573억원, 1624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4441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전일비 17.53포인트(-2.21%) 하락한 775.80으로 마쳤다. 이날 개인은 3980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19억원, 793억원 순매도했다.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1.99%...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