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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부동산PF 정책대응 업데이트
  • 이상협
  • 기사등록 2022-10-31 1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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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 전배승. 10월 31일

[버핏연구소=이상협 기자]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발표

지난 23일 50조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에도 CP(기업어음)금리 상승과 회사채시장 불안양상이 지속됐다. 이에 지난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발(發) 자금시장 경색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은행의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은행권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가 포함된다. 이밖에도 대형증권사의 출자를 통한 제2 채안펀드 조성을 통해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증권업계 내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국은행의 6조원 규모의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은 증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며, 담보증권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권을 포함시킨 것은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지난주 유동성 공급대책에 빠져 있던 한국은행이 시장안정조치에 참여함에 따라 자금경색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은행채가 한은대출 담보 및 RP 대상에 포함되고 LCR 및 예대율 규제 정상화가 유예되면서 은행권의 유동성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다.

근본적인 우려는 부동산경기 냉각에 따른 PF의 신용위험의 확산이다. 따라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으나 높아진 금리수준과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감안 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PF 리스크가 지속되며 자금시장 불안과 금융기관 건전성 우려가 높아질 경우 궁극적으로 통화당국은 금리인상 속도 등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보인다.

◆금융지주 PF 익스포져, 적지 않은 규모

지난주 실적발표를 통해 금융지주(은행지주)의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파악됐다. 브릿지론을 포함한 총 PF 규모는 시중은행(지주) 평균 약 6조8000억원, 지방은행(지주) 평균 약 5조5000억원이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자회사 전반에 걸쳐 PF 익스포져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 총여신 대비 PF 비중은 시중은행(지주)은 평균 2%이나 지방은행의 경우 7%~11%이다. 총자본 대비 비중으로 보면 전체 평균 45%에 달해 적지 않은 규모다. 이는 PF 우려가 확산될 경우 금융권 건전성 이슈가 부각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대응도 지속,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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