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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은행, 가계대출 규제 우려
  • 김호겸 기자
  • 기사등록 2024-09-02 0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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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연구소=김호겸 기자] 하나증권 최정욱. 2024년 9월 2일.


[출처 : pixabay]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 문턱을 높여 전 금융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심사 관행을 확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계획을 초과해 대출을 공급한 은행에 대해 DSR 목표치를 줄여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를 인상한 시중은행들을 질책한 다음날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 단축과 한도 축소, 거치 기간 폐지 등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카드를 모두 꺼낸 상황이다. 금리 인상보다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중요 지표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CD금리를 무위험 지표금리인 코파(KOFR)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동성이 큰 CD금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고,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 손태승 전임 회장 친인척 부정 대출이 적발되며 수사가 본격화되어 당국의 합병 승인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laghrua823@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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