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슈 체크] 건설, 지분형 주택금융 논의
  • 김호겸 기자
  • 등록 2025-04-28 14:14:05
  • 목록 바로가기목록으로
  • 링크복사
  • 댓글
  • 인쇄
  • 폰트 키우기 폰트 줄이기

기사수정
[버핏연구소=김호겸 기자]

신영증권 박세라. 2025년 4월 28일.


[출처 : pixabay]

지분형 모기지, 한국형 New 리츠 등 주택금융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들이 언급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형식은 다를 수 있으나 핵심은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겠다는 점이다. 높은 부동산 가계 대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상품이다라는 평가와 동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버블의 징조라는 강한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과거 2013년 공유형 모기지가 처음 도입된 바 있다. 당시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심리가 팽배하면서 매매보다 전세로 수요가 집중, 전세물량이 부족해 전세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출시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주택가격의 40%(손익형), 70%(수익형) 내에서 2억 한도의 1%대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상품은 ‘대출’이었고, ‘전세’ 대비 이점이 없었으며(당시 전세는 이자를 내지 않는 상품), 집 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 않아 굳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반면 2025년 6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발표를 앞둔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가 공동 ‘지분 투자’로 자본으로 인식된다는 점, 집 값 하락시 주택금융공사가 후순위 수익권자로서 손실분을 먼저 떠 앉는다는 점 등에서 과거 공유형 모기지와 다르다. DSR과 LTV 규제로 자산가액이 높아진 현재 더 이상 ‘대출’로는 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실수요층에서 ‘지분’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자산 매입이 가능해지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실수요자층에게 주거사다리이면서 추가적인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구조의 장점이 있다.


한편, 높아진 자산가액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대출로 못 살 수준, 지분 투자로 지원)으로, 오히려 지분투자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레버리지 효과로 더욱 상승할 것이란 부작용이 우려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해당 정책이 구체화될수록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거론되는 시대에 기존에 알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듯 영원한 것은 없다. 신앙적인 집 값 상승 믿음도, 거래 회전율도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 30년 장기의 주택 정책인만큼 세밀한 접근이 보다 필요한 시기다.


[관심종목]

000720: 현대건설, 028050: 삼성E&A, 006360: GS건설, 047040: 대우건설, 010780: 아이에스동서, 009240: 한샘, 108670: LX하우시스, 375500: DL이앤씨, 294870: HDC현대산업개발, 002380: KCC, 344820: KCC글라스, 300720: 한일시멘트, 003070: 코오롱글로벌, 029260: 삼성물산, 002990: 금호건설, 005960: 동부건설, 002150: 도화엔지니어링, 003070: 코오롱글로벌, 317400: 자이에스앤디, 014790: HL D&I, 004960: 한신공영, 210980: SK디앤디, 053690: 한미글로벌, 013120: 동원개발, 011370: 서한, 002460: HS화성

rlaghrua823@buffettlab.co.kr

'버핏연구소'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버핏리포트] 삼성SDI, 2Q EV향 이차전지 부진...매출액 둔화 우려 - LS LS증권이 4일 삼성SDI(006400)에 대해 2분기 EV향 이차향 이차전지 부진과 약 4120억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투자의견은 유지, 목표주가는 15만9000원으로 하향했다. 삼성SDI의 전일종가는 18만5300원이다. 정경희 LS증권 연구원은 삼성SDI의 전자재료부문의 전기비 22%, 중소형 32%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2분기 전사 매출액을 약 3조4000억.
  2. [버핏 리포트] 현대건설, 원전 사업 본격화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주택 사업 보완 – 유안타 유안타증권은 4일 현대건설(000720)에 대해, 국내 주택 사업의 원가율 정상화와 글로벌 원전 수주 모멘텀이 맞물려 중장기 성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상향했다. 현대건설의 전일 종가는 7만3700원이다.유안타증권의 장윤석 애널리스트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조7253...
  3. 위메이드플레이, 게임엔터테인먼트주 저PER 1위... 4.27배 위메이드플레이(대표이사 우상준. 123420)가 7월 게임엔터테인먼트주 저PER 1위를 기록했다.버핏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메이드플레이가 7월 게임엔터테인먼트주 PER 4.27배로 가장 낮았다. 이어 더블유게임즈(192080)(7.05), 엠게임(058630)(7.05), 웹젠(069080)(13.46)가 뒤를 이었다.위메이드플레이는 지난 1분기 매출액 324억원, 영업이익 18억원을 기.
  4. [이슈 체크] 2차전지 업종 주가 급등 배경 및 코멘트 신한투자증권 이진명. 2025년 7월 4일.금주 2차전지 업종 강세에 따라 SK이노베이션 +22%, LG에너지솔루션·엘앤에프 +11%, 삼성SDI +9%, SKIET +8%, 에코프로비엠 +6%, 포스코퓨처엠/롯데에너지머티 +5%로 시장(코스피/코스닥) 상승 대비 아웃퍼폼했다.주가 강세 요인은 섹터 순환매, IRA 우려 정점 통과(AMPC 종료 시점 유지),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
  5. [장마감] 코스피 -1.99%↓(3054.28), 코스닥 -2.21%↓(775.80) 4일 코스피는 전일비 61.99포인트(-1.99%) 하락한 3054.28으로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573억원, 1624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4441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전일비 17.53포인트(-2.21%) 하락한 775.80으로 마쳤다. 이날 개인은 3980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19억원, 793억원 순매도했다.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1.99%...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