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홍순화 기자] 유럽연합(EU)이 한화(000880)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이하 '대우조선') 기업결합에 ‘무조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일본, 중국, 튀르키에, 일본, 베트남, 중국을 포함해 해외 7개국이 모두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에 찬성했다. 그런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 사안 결정을 6월로 미뤄 궁금증을 낳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2일 EU의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한화의 대우조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당초 EU집행위는 이달 18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정 시간보다 빠르게 결합 승인을 내렸다.
그런데 이 한국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안을 6월 이후로 미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해 여전히 구체적인 방향이나 처리 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한 채 심사 결과 발표를 6월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화·대우조선 결합이 방위산업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 때문이다. 공정위는 한화의 방산과 대우조선의 군함 분야가 결합했을 때 방산업계에서 경쟁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현대중공업(329180)이 경쟁사 등장을 우려하는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함정의 큰 사업 입찰을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으로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라며 "2020년 현대중공업이 패널티를 받으면서 사업 수주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2020년 9월 특수선사업부 소속 직원 9명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8명은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다른 한 명은 검찰에 항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군사3급 비밀인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설계 검토자료(DSME수행)를 비롯해 장보고3 Batch2 개념설계 중간추진현황, KSS-1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추진 기본전략 등 다수의 군사기밀자료를 카메라 촬영등의 방식으로 수집, 회사 내부망에 업로드함으로써 관련 직원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부터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1.8점 감점이 됐다. 제안서 평가의 경우 소수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번 1.8점 감점은 수주에 매우 불리하다. 실제로 2020년 방위사업청의 KDDX 기본설계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5점 앞서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방사청의 울산급 Batch-III 사업 입찰에 영향받지 않을까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현재 현대중공업이 1번함을 수주한 가운데, 삼강엠엔티(현 SK오션플랜트)가 2~4번함을 수주했고, 올해 5·6번함에 대한 입찰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결정 연기로 타격을 받는 곳은 대우조선이다. 대우조선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조7000억원과 1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주인 없는 시간이 길어지며 핵심 인력의 이탈과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 거제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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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80: 한화, 042660: 대우조선해양, 329180: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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