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안영준. 2023년 9월 8일.

[버핏연구소=이상원 기자] 금주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에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산출 기준 관련 상법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출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 금융상품 환매 요구권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업계와 TF를 구성해 연내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으며, 최근 보고서에서 고금리 저축성 보험에 대한 환매 요구권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금융감독원·보험협회·보험연구원·보험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약관 개선 TF에서 손해율 안정화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 등을 위해 비급여 항목인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주사료·MRI 등에 대한 보장범위를 조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달부터 CFD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잔고는 3월말 2조8000억원에서 9월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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