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송유림. 2023년 9월 27일.

[버핏연구소=이상원 기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올해 들어 8월 누계 기준 인허가 물량이 39%, 착공 물량이 56% 급감하면서 주택공급 우려가 지속되자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주택공급의 경우 물량 추가 확충(약 12만호)을 통해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공급 조기화를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에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PF대출 보증 확대를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주택공급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PF시장 경색에 대비한 대책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정부는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HUG의 보증 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도 병행한다. PF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PF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해 보증 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이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 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시행사간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1년 한시적) 조치를 통해 자금력과 사업 의지가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유입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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